지급보증(수입화물 선취보증 등)

  대출의 여러 가지 형식 중의 하나인 지급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보증은 신용공여인 측면에서 일종의 대출로 구분할 수 있지만, 실제 자금이 이동하는 거래는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대출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지급보증의 정의

  은행이 거래처(지급보증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동 거래자가 제삼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 또는 장래에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보증하여 주는 거래로서, 그 성질상 여신업무에 속하다 자금의 공급이 수반되지 않는 신용공여라는 점에서 대출과 구분됩니다. 

 

 

 

 

지급보증의 방법

보증방법은 거래처의 해당 주채무에 따라 지급보증서 발급, 어음 및 사채권상 보증 문언의 기재, 수입/내국신용장 발행, 환어음 인수, 수입화물 선취 보증서 발급과 같이 보증 문언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진행됩니다.

 

 

 

지급보증의 계약관계

은행과 지급보증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보증 의뢰인은 은행에 대하여 보증을 위탁하는 위임자의 지위에 있고, 은행은 타인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수임자의 지위에 있는 위임계약이며, 은행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보증 의뢰인에게 행사하게 되는 구상권은 결국 수임인인 은행의 비용상환청구권에 해당합니다. 은행과 보증처와의 관계는 보증계약 관계이며, 은행은 보증 의뢰인의 위탁에 의해 보증처 앞으로 제삼자를 위한 계약의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지급보증의 종류

  지급보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확정지급보증 : 주채무가 확정된 우발채무로서, 원화지급보증과 외화지급보증으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화 지금 보증 : 사채 발행 지급보증, 융자담보 지급보증, 상업어음보증, 무역어음 인수 등
• 외화지급보증 : 인수(Shiper's Usance의 경우), 차관 인수, 수입화물 선취 보증, 융자담보/입찰보증(Bid Bond)/계약이행(Performance bond) 지급보증 등

 

 

 

미확정 지급보증 : 주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우발채무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미 인수 또는 수입화물 선취 보증서가 미발급된 수입신용장 개설 관계 지급보증
• 내국신용장 개설 관계 지급보증
• 타행 개설 신용장에 대한 제2차 지급보증(L/C Confrimation)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