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특성(정부 지원정책, 정책자금, 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본과 설비의 규모가 작은 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및 동 시행령에서는 업종의 특성,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하 또는 미만에 해당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구분 중소기업은 그 규모에 따라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합니다. 기준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봅니다. 이 *기준 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역시 소기업으..
2022. 4. 17.
채무자의 거래 자격요건(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미성년자 등)
채무자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여신거래를 할 수 있는 양호한 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자이어 야합니다. 실체가 존재해야 하며, 관계법령 등에 의해 여신거래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여신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본인 확인 방법 자연인 내국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경로우대증 등 외국인 :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필 거류 신고증 등 법인 해당 법인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증만으로 본인 확인할 것이 아니라,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정관/규약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본인 확인/실체 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 : 내국인과 외국인..
2022. 4. 11.